법령 발명진흥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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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발명진흥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
 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